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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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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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광장 5 바른 4 화우 4 국제 3 을지 3 지성 3 태평양 2 산하 2 나라 2 다원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동진 3 최영동 2 김길찬 2 배진한 2 강재룡 2 김조영 2 박성훈 2 김종무 2 여상규 2 서희종

2. 판례 목록 (6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20다26385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3하,151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0년

2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 8. 18. 선고 2019나3515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11. 15. 선고 2019두46763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취소][공2020상,52]
   조합설립인가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. 서울고등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8누52060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8년

5. 부산고등법원 2018. 1. 17. 선고 2017누22404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6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23. 선고 2014나203863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2. 4. 선고 2015가합543936, 2015가합563602(병합) 판결
  [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][미간행]
  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4년

8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2두5572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][공2014하,1861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9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2두13764 판결
  [재건축변경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재건축변경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0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1다46128,2013다69057 판결
  [매도·매도청구][공2014하,1289]
   매도 매도청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1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1두25876 판결
  [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12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1두27094 판결
  [주택조합설립인가및주택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주택조합설립인가및주택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3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18. 선고 2013누941 판결
  [건축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허가처분취소
 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

14. 대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1두27544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공2013하,1488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13. 5. 16. 선고 2012구합21383, 2012구합35313(병합)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·재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2년

16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0두25107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공2012하,1931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1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2가합40337 판결
  [약정금등][미간행]
   약정금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1년

18. 서울고등법원 2011. 11. 22. 선고 2010누8623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9. 부산고등법원 2011. 4. 27. 선고 2010누5592 판결
  [조합설립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조합설립무효확인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08두19468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지방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0년

21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24. 선고 2009나98821(본소),2009나98838(반소)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·청산금액확인청구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 청산금액확인청구
 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2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9다95967 판결
  [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  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3. 서울행정법원 2010. 10. 1. 선고 2010구합26346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4. 대법원 2010. 7. 29. 선고 2008다6328 판결
  [재건축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   재건축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5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09다3718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6. 서울행법 2010. 6. 10. 선고 2010구합6526 판결
  [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] 항소[각공2010하,1195]
  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7. 부산고등법원 2010. 6. 9. 선고 2008누6349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8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8다53430 판결
  [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10하,1223]
  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9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다84653 판결
  [분담금반환][공2010상,984]
   분담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0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9다93299 판결
  [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1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8다90347 판결
  [층수및동호수배정무효확인][미간행]
   층수및동호수배정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9년

32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8다3741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9하,162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3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6다64559 판결
  [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09하,1197]
  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4. 서울행법 2009. 3. 27. 선고 2007구합18727 판결
  [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9상,833]
  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35. 서울고등법원 2009. 3. 19. 자 2008라1875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6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6다5324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9상,30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8년

37. 대구고등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8나597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8. 대법원 2008. 8. 21. 선고 2007다83533,8354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][공2008하,1290]
  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9. 부산고등법원 2008. 7. 4. 선고 2007나17864 판결
  [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0. 대구지방법원 2008. 6. 13. 선고 2005가합1958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1. 서울고법 2008. 5. 27. 선고 2007나73262,73279 판결
  [정관변경무효확인·재건축결의무효학인등] 상고[각공2008하,1141]
   정관변경무효확인 재건축결의무효학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2. 대전고등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7나783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3. 서울북부지법 2008. 4. 18. 선고 2007가합10560 판결
  [양수금] 항소[각공2008하,1023]
   양수금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4. 대법원 2008. 2. 29. 선고 2006다5657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5. 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6다3221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6. 대법원 2008. 1. 10. 선고 2007두16691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공2008상,237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07년

4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6가합89904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8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23. 선고 2006나104626(본소),2006나104633(반소)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9. 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5다58786 판결
  [소유권신탁등기절차이행등][미간행]
   소유권신탁등기절차이행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0.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. 9. 21. 선고 2006가합10396 판결
  [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1. 서울고등법원 2007. 4. 11. 선고 2006나34338 판결
  [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52. 대법원 2007. 3. 30. 선고 2005다45698 판결
  [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6년

53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29. 선고 2006노1833(분리)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54. 서울행정법원 2006. 11. 28. 선고 2006구합10849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5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4다44537,44544,44551 판결
  [구분소유권매도·재건축결의무효확인·재건축결의등무효확인][미간행]
   구분소유권매도 재건축결의무효확인 재건축결의등무효확인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6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5다68769,68776 판결
  [매도청구·재건축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매도청구 재건축결의무효확인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7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4다17924 판결
  [전부금등][공2006.12.1.(263),1957]
   전부금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8. 대법원 2006. 7. 13. 선고 2004다7408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6.9.1.(257),1485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9. 대법원 2006. 2. 23. 선고 2005다19552, 19569 판결
  [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][공2006.4.1.(247),482]
  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0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20. 선고 2005노2492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6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10. 21. 선고 2005고합179,212(병합)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2. 서울고등법원 2005. 10. 14. 선고 2005노1265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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